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보유자에게 책정된 재산세 규모가 역대 최초로 3조 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약 4,8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특히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 세액의 반절 가까이를 차지하며 지역별 세금 부담 불균형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서울시 아파트 재산세 총 부과액은 3조 2,7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2조 7,942억 원) 대비 17.1% 늘어난 수치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세와 공시가격 조정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내 공동주택 재산세는 최근 10년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2016년 1조 2,172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2조 2,614억 원) 처음으로 2조 원대를 돌파했고, 2023년 잠시 숨고르기를 거친 뒤 다시 가파르게 오르며 10년 만에 약 2.7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단순 납세 인원 증가율보다 세액 총액의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올해 과세 대상자는 약 198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에 그쳤으나, 전체 과세액이 17% 넘게 뛰면서 인당 평균 부담액은 지난해 144만 9,000원에서 올해 164만 7,000원으로 2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2016년 평균치(79만 3,000원)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지역별 편차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 5,552억 원으로, 서울 전체 부과액의 47.5%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 비중은 서울 전체의 23.5%에 불과하지만, 전체 세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남 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 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강북권 대표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인당 평균 재산세는 49만 9,000원에 그쳐, 강남 3구와의 격차가 지난해 6배에서 올해 6.7배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총액 기준으로도 강남 3구가 노도강 전체 세액(1,288억 원)의 12배를 웃돌았습니다.
마포·용산·성동 등 ‘마용성’ 지역 역시 고가 아파트 시세 형성 영향으로 부과액이 전년 대비 16.7% 증가하며 처음으로 4,000억 원(4,14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마용성의 인당 평균 재산세는 204만 원으로 집계되어 노도강과의 격차가 4.1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세율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재개발 및 신축 입주 효과가 반영된 동대문구(27.4%)였으며, 서초구(25.7%), 송파구(24.6%), 성동구(22.4%)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금천구(3.8%), 도봉구(4.5%), 강북구(5.5%) 등은 가장 낮은 증감률을 기록해 지역 간 상승 속도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은석 의원은 “집값 상승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자치구 간 세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을 넘어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